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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미국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독일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이탈리아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프랑스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이스라엘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확진자 수 추이◇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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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에너지 연구프로젝트 수행 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 Project Management Jülich(PtJ)Office BerlinZimmerstraße 26-27D-10969 Berlinwww.ptj.de/nip 독일베를린기관유형 : 연구소□ 기관 소개◇ 독일연방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기관◯ 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는 독일연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74년부터 연방정부, 지방정부, EU의 위임을 받아 프로젝트 진행함.◯ 2017년 기준으로 교육연구부(BMBF), 경제에너지부(BMWi),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BMU), 교통·디지털 인프라구조부(BMVI) 외에 바이에른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노르트라인 베스츠팔렌주, 멕클렌부르크 포포머른 지방정부의 위임으로 16억1400만 유로(BMBF 7억6270만, BMWi 6억2200만, BMU 1억2100만, BMVI 2800만, 지역정부 8020만 유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1092명의 직원이 율리히, 베를린, 로스톡, 본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연구인력 529명, 경영지원 인력 269명, 기타 인력 29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구인력 529명 중 남성은 285명, 여성은 244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며, 경영지원 인력 269명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남성 77명, 여성 192명), 전체 인력의 580명이 율리히에 있으며 베를린 457명, 로스톡 34명, 본에 21명이 근무 하고 있음.◇ 지부별 연구 프로젝트 특화◯ 율리히연구센터는 2015년 기준 16,99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율리히, 베를린, 로스톡, 본의 지부에서 각각 특화된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율리히 지부(Wilhelm-Johnen-Straße, 52425 Jülich)는 에너지 재료기술분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의 연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베를린(Zimmerstraße 26–27, 10969 Berlin)은 환경,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혁신, 지역 기술플랫폼, 창업 및 조선, 해양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음.◯ 로스톡(Schweriner Straße 44, 18069 Rostock)은 해양, 북극, 지리, 본은(Godesberger Allee 105-107, 53175 Bonn)는 BMBF의 위임을 받아 환경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율리히연구센터는 기술 및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정부 및 EU 영역과 지원 컨셉을 공동 개발하기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평가, 감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에너지, 지속가능개발, 혁신기술이전 활동 중심◯ 율리히연구센터의 연구지원 활동 분야는 크게 에너지, 지속가능 개발, 혁신 및 기술이전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에너지 분야 수행 프로젝트로는 △응용 에너지 연구(BMWi) △에너지 기초 연구(BMBF) △에너지 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BMBF) △지능 에너지 쇼윈도우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 아젠다(SINTEG, BMWi) △수소연료전지 국가 혁신 프로그램(NIP, BMVI) △기후 중립 건축 현황을 위한 혁신 사례 2050(BMWi) △태양열 건축 및 에너지 효율화 도시(BMWi, BMBF) △E-mobility(BMVI) △에너지 저장장비 연구혁신(BMWi, BMBF) △미래지향 전력 네트워크 연구혁신(BMWi, BMBF) △바이에른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E-mobility 모델 지구 바이에른 등이 있음.◯ 지속가능개발 분야 수행 프로젝트로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연구(FONA)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안·바다·북극 연구(MARE:N, BMBF)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리 연구(GEO:N, BMBF) △해양 지리 연구 분야의 학술기술협력(WTZ, BMBF) △바이오 경제학 국가 연구전략 2030(BMBF)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오 경제학 연구 프로그램 △국가 기후 보호 혁신(BMU) △기후변화의 결과 적응 지원(BMU) △마리팀 연구전략 2025(BMWi)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이전 수행 프로그램으로는 △EXIST–학술분야 창업(BMWi) △WIPANO–특허 규정을 통한 기술이전(BMWi) △기업지구(BMBF) △연구 캠퍼스–혁신을 위한 공공·사설 파트너십(BMBF) △우수 클러스터 대회(BMBF) △우수 클러스터의 국제화, 미래 프로젝트 및 비교 가능한 네트워크(BMBF) △혁신 대학(BMBF) △건강 연구 프로그램(BMBF) △‘재료에서 혁신까지’프로그램(BMBF)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경진대회 △중산층 혁신(NRW) △NRW 규정 시장 △메클렌부르크 포포머른 엑설런트 연구 프로그램 △바이에른 신재료 프로그램 등이 있음.◯ 예산 상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에너지 분야에 6억7,120만유로, 혁신 및 기술이전 분야에 5억1,230만유로,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4억3,040만 유로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됨.◇ NOW GmbH와 함께 NIP 프로그램 공동 수행◯ NIP는 2007년부터 독일연방의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교육연구부(BMBF), 환경부(BMUB) 등 정부기관 협력지원 R&D 프로그램으로 시작함.◯ NIP는 기존 연구개발 및 혁신 지침에 따라 기술시장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는 연료전지 제품의 출시와 수소 기반 시설의 개발에 집중했고, 최종 목표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수송 영역과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BMVI의 계획된 예산 분배의 첫 단계로 2016년 9월29일 NIP 수소연료 기술 규정에 따른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자금조달 지침을 공표했으며 이는 온라인 포털 ‘이지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음.◯ 두 번째 단계는 2017년 3월1일 공표된 ‘시장 활성화 촉진 지침’으로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 경쟁력이 없는 제품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했음.◯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높은 생산원가와 연료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적인 개인 고객이 아닌 어느 정도의 생산이 이뤄지는 상업적 활용으로 한정하며 투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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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 Riemer Strasse 27081829 MünchenTel: +49 89 921 000 64info@woef-muenchen.dewww.woef-muenchen.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동물에게 제3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나라, 독일◯ 독일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이다. 약 1천여 개의 티어하임이 독일 전역에 퍼져있다.◯ 티어하임은 대개 독일동물보호연합 소속이다. 독일동물보호연합은 전국협회 16곳, 지역협회 740곳과 동물보호소 550곳이 소속되어 있다.◯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일부 지역의 티어하임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미혼이거나 자식이 없는 노년층에서 재산 모두를 기부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 여성 중 홀로 지냈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더불어 티어하임은 기본적으로 노킬(No-kill)정책을 펼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소한 유기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키는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소와는 다르게, 티어하임은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들은 이곳에서 건강관리와 함께 교정훈련을 받으며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원봉사자와 매일 산책하면서 사회성을 회복한다. 이렇듯, 동물이 인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다. 독일 기본법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2002년 재정)를 명시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1990년 민법에 추가됐다.◯ 가축전염병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동물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가 2014년 발표한 ‘세계동물보호지수’에 따르면, A~G 등급 중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A등급) 다음으로 높은 B등급을 받았다.◯ 독일 티어하임이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동물보호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는 개나 고양이 등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 브리더와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크게 상업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 브리더에게 입양하면 2천 유로에 달하는 큰 비용이 들며,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는 건 신뢰하기 힘들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한다.◇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자 반려동물정책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은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다. 햄스터나 토끼 등 작은 동물이 250마리, 고슴도치 등 야간 야생동물이 200마리, 강아지, 고양이 등이 함께 살고 있다. 일 년에 약 300마리 정도가 여기서 겨울을 난다. 야생동물은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방목한다.▲ 뮌헨 티어하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곳에는 50명의 사육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는 5명이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무보수로 자원하여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행정직원을 합치면 약 100명 수준이다. 이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다. 건물은 총 3개인데,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곳에 와서 신고하고, 발견 시 보고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한다.보통 1개의 방에 2마리 정도가 함께 산다. 동물도 독방을 쓰는 것보다 두 마리 이상이 서로 친해지면서 같이 있는 편이 훨씬 좋다. 동물들은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 수도 있다.◯ 먹이는 슈퍼마켓에서 모두 기증한다. 이 음식들은 동물을 먼저 먹이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것은 직원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유럽 동물보호운동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은 1842년 국내 및 국제 동물보호운동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영리동물보호협회이자 선구자 중의 하나이다.◯ 뮌헨티어하임의 목적은 경험 많은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매년 8000여 마리의 동물에 대한 수준 높은 보살핌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동물들은 고양이, 개, 토끼, 원숭이, 염소, 양, 기니피그, 생쥐, 랫드, 햄스터, 친칠라, 페렛, 다양한 종류의 새, 돼지, 스컹크, 당나귀, 그리고 다수의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건강한 야생동물들은 다시 방사되지만, 뮌헨티어하임의 많은 개와 고양이, 소동물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뮌헨티어하임은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에 의해 운영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보호소 유지에 연간 약 4백만 유로가 필요하고, 먹이의 양도 50톤에 이른다.◇ 모든 동물을 보호하지만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동물들이 보호소로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 급작스러운 알레르기, 새로운 직업, 흥미없음, 또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는 ‘주인’의 이유로 인해 오게 된다.동물들은 주로 경찰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온다. 때로는 반려인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을 때, 공권력을 거쳐 오기도 한다.◯ 보호소는 기본적으로 종을 가리지 않고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사는 뮌헨의 파충류 생츄어리로 간다.뮌헨티어하임은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 적당한 주거지를 찾기까지 거쳐 가는 환승지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 시행 불가◯ 뮌헨티어하임에 동시에 머무는 동물의 수는 650~900마리 가량이며 어떤 동물은 공개되지만 비공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동물도 있다.동물이 들어오면 2주가량 머문 후에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동물에게는 건강을 위한 조치가 제공된다. 필요한 백신을 맞고 구충제를 먹으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고양이는 중성화하고 표식으로 문신을 그린다. 야생동물을 야생 방사를 위한 적응 훈련을 한다.◯ 동물의 80%는 대개 6주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어리거나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다면 며칠 만에 입양된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 또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입양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간다. 보호소에는 몇 년간 함께 머무는 동물들도 있는데 종종 대부모(스폰서)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보호소는 아주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처지가 아니라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보호소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슬픈 곳이 아니다.대부분 동물이 애정과 돌봄을 받고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용이나 수의학적 조치, 동물행동 심리학적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적자이지만 후원자의 도움과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뮌헨티어하임 운영비의 25~30%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현재 뮌헨티어하임의 회원은 약 1만2000명인데, 이들이 연간 60유로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적자 상태이지만 10년 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6천~7천 명의 대부모가 먹이를 지원해준다. 한 명과 한 마리만 매칭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7유로, 15유로, 30유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료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서너 명이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아픈 동물도 치료가망성이나 치료비용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 이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물을 돌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입양과 더불어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필요◯ 티어하임은 반려동물 입양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일은 동물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티어하임은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절대적 필요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세포 배양 연구 등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베를린 동물복지협회는 도심에서 말이 끄는 마차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의 배기가스와 소음 광학적 자극이 동물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티어하임이 금지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는 300여 개의 서커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커스는 동물들에게 불을 뛰어 넘거나 두 발로 서는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사람이 즐기기 위해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는 서커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티어하임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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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 Mainz) Eindhoven-Allee, 55129 Mainzwww.energiepark-mainz.de 독일베를린기관유형 : 발전소□ 기관 소개◇ 수소 시대를 내다본 친환경 수소생산단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풍력수소생산단지인 마인츠 에너지파크는 마인츠 시정부(Mainzer Stadtwerke AG)와 민간 기업(Linde Group)이 함께 구축한 단지로 2015년 공장 구축 당시 1700만 유로 예산 중 50%를 독일연방정부의 BMWi가 지원하였으며 운영비용은 지멘스와 린데 등 민간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풍력 에너지의 불규칙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수소를 이용함.◯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수소를 다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풍력 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작업은 에너지 손실도 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됨.◯ 에너지파크에 있는 3기의 풍력발전기가 한 해 동안 만드는 수소량은 총 200t 정도로 공장 내 저장탱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수소를 생산함.◇ 주요 연혁◯ 2012년 아이디어 기획◯ 2013년 부지 선정 및 개발 계획 수립◯ 2014년 건설 시작 및 전지분해 장치 설치◯ 2015년 연구시설 조직◯ 2016년 연수◯ 2017년 상업적 운영 시험▲ 에너지파크의 원리[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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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경제·법학대학 스타트업센터(Startup Center of the HWR Berlin) Rohrdamm 88, D-13629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 내용◇ 독일 최초 비즈니스 스쿨○ 베를린경제·법학대학은 독일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 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되어 학생은 1만 여명 재학 중이다.▲ 베를린경제·법학대학○ 특히 프랑스의 ESCE 비즈니스스쿨과 5년제 이중 학위를 제공하는 등 전 세계 150개 이상 파트너 대학과 협력하며 국제적 접근 방식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EXIST-The Entrepreneur College 칭호를 수여받았다.◇ 린스타트업을 통한 창업지원○ HWR 스타트업센터의 목적은 기업가정신을 스타트업에게 교육시키는 것이고 스타트업에게 이곳의 비품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린스타트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자영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지원이 된다.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데 그 중 한 명만 베를린 경제‧법학대학과 관련이 있으면 그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예전에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했다. 또한 창업을 원하면 비즈니스 플랜을 몇 달 동안 쓰고 나중에 수입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창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린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공률을 높였다. 린스타트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고 실험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프로세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린스타트업이 없었을 때는 제품을 생산했는데 잘 팔리지 않아 스타트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HWR스타트업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코치들이 중간 중간 피드백을 주고 있다.◇ 지식 확장을 위한 워크숍과 스타트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팀 빌딩○ 스타트업 센터는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의 창업에 대해 팀 매칭, 코칭, 워크숍, 코워킹 스페이스, 멘토링, 자금조달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Student4Startup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대학 측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학 등 앱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고 판매 채널 평가 또는 실용적인 예제들을 구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센터 Student4Startup○ 워크숍은 팀이 자기들끼리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팀이 모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에는 마일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 스타트업 팀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팀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워크숍은 세금문제,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된다. 스타트업센터의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팀 빌딩은 한 팀에 3명 정도 이루어지고 베를린경제‧법률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를린 공대 학생, 마케팅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독일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팀이다. 스타트업센터에서도 초창기 팀을 잘 매칭해주려고 노력한다.최대한 팀 구성원을 맞추어 주고 팀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을 한다. 스타트업 디너 같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실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칭 및 멘토링, 창업공간 대여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HWR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코치가 상주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코치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연합하여 코치 풀(pool)을 만들었다.코치 풀을 활용하여 이곳에 있는 코치들이 모르는 지식을 다른 코치를 통해 배우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코칭 예산을 받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워킹스페이스는 연수단이 방문한 지멘스슈타트(Siemensstadt)와 쇠네베르크(Schöne berg)지역에 위치한다. 전체 1,000m²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베를린은 유럽 창업도시 중에 하나이다. 창업기업들은 베를린 중심가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 센터는 베를린 서쪽 외곽에 가깝다. 이 센터를 통해 도시 중심에만 입주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베를린은 근 5~10년 안에 방세가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다보니 스타트업들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서 스타트업들이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지멘스에서 6억 유로를 이 스타트업센터에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 곳에 모아서 스타트업 지구를 이곳에 만드려고 한다.○ 멘토링은 연구 및 학업과 경영 두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 및 학업 분야 멘토는 교수가 대부분이고 경영 분야는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많다. 각 스타트업은 두 분야에서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는다.베를린에 있는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이곳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멘토, 코치, 학생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스타트업 센터의 가장 큰 과제이다.◇ 국제교류와 펀딩, 세미나를 통한 창업지원○ HWR 스타트업센터는 뉴욕대학교와 텔아비브의 IDC Herzliya와 연계를 맺고 있다. 1년에 1번, 연계된 세 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2개월 동안 서로의 학교에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Exist 창업장학금,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펀딩을 한다.○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실무와 연관된 작업들을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세미나를 연다. 이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베를린 전역의 스타트업 환경이 잘 구축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확장된다.□ 현장 견학◇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HWR 스타트업센터의 코워킹 스페이스와 디자인띵킹 랩 등을 둘러보며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연수단이 맨 처음 견학한 곳은 커뮤니티 부엌이다.이곳에서는 매달 스타트업 디너 행사가 열린다. 스타트업 디너에는 HWR스타트업센터 출신 2개의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한다. 스타트업디너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가해서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둘러본 곳은 코워킹 스페이스이다.이 곳은모든 스타트업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고 스타트업들 끼리 의논해서 언제 와서 일할지 결정한다.모니터가 있는 장소들은 정해진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고 모니터가 없는 책상은 여러 스타트업들이 아무 때나 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컨퍼런스 룸들이 여러 개 있는데 회의실, 스카이프 공간 들을 구성해놓았다.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때 인터넷 등 모든 시설들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HWR 스타트업센터가 원하는 것은 1년 동안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찾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곳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코워킹 플레이스의 목적은 사무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다다음주에 확장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확장된 공간에서 지멘스 직원들과 스트타업 사람들, 외부 스타트업 관련 기업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일할 수 있는 크기로 사무실을 확장할 예정이다.◇ 대기업 지멘스의 스타트업 지원○ HWR스타트업센터에는 지멘스가 입주해있다. 지멘스는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지멘스에서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스타터업센터 내 지멘스 사무실에는 전기모터 생산장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지멘스의 생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도제교육을 해야 한다.그래서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실험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스타트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장비는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다.◇ 디자인띵킹을 이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연수단은 프로토타입 공장을 견학하였다. 프로토타입 공장에는 3D프린터기가 있는데 독일에서 매우 잘 갖추어진 곳이다. 기계들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녹색은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은 장비들이고 노란색은 그 윗 단계, 빨간색은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코치들이 스타트업을 가르치면서 기계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곳이 목표는 스타트업들이 빨리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이다.지멘스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준다. HWR 스타트업센터의 프로토타입 공장은 지멘스의 지원 덕분에 독일 전역에서 잘 갖추어진 공장에 속한다.○ 디자인띵킹은 마인드셋을 통해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프로토타입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곳의 디자인띵킹 코스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빠르게 포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은 포츠담에 있는 연구 기관에서 디자인띵킹 전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질의 응답- 한국에서는 교수들이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독일은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한국 교수님들처럼 순수 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멘토링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데 그 때 영감을 받은 교수님들은 많이 참여한다."- 해외에 2달 동안 학생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 한국 학생들도 이곳이 올 수는 없을지."학생들은 숙박이나 체류 비는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하고 스타트업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코워킹스페이스나 장비 활용 등에 대해 지원한다.아직까지 외국에 나가려는 스타트업이 많이 없어서 경쟁이 심하거나 선발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한국과의 학생 교류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학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뉴욕에서 학생들이 오면 베를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올해는 텔아비브 대학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 방문했다. 일주일동안 팩토리 베를린 같은 베를린 전역의 스타트업 환경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과 네트뭐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생 말고 일반인은 못 들어오는지."대부분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이곳은 다른 대학의 인큐베이터보다 오픈되어있는 편이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이 인큐베이터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부 기간 동안 베를린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 법학대학 외에 다른 대학은 없는지."우리나라처럼 인문학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보전산학과나 경찰학과(사무경찰) 등 응용 학과들이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대 위주로 스타트업이 발전했다. 그러다보니 경제 법학대학의 스타트업은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다. 이 학교 학생들은 어떤 부분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지."베를린경제·법학대학 스타트업 센터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학생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곳은 다른 대학들과 협업이 뛰어나다. 다른 대학들과 협업하여 다른 대한 기술자와 여기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매칭하여 창업한다."- 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베를린 지역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고 주 정부, EU, 대학 이렇게 4가지 치원의 지원이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업지원을 하는데 대학 말고도 일반 민간 창업지원 기관이 많은지."젊은 학생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고학력자, 무학력자 지원 대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트업 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었으며 이곳을 거쳐 간 스타트업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센터는 두 곳이고 처음에 있던 곳은 베를린 중부 쉐니데르크 지역에 있는 원래 창업센터이다.그곳에는 작은 스타트업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정말 창업한 기업들을 위한 센터가 약 10년 전에 설립이 되었었다. 개인 스타트업이나 학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센터가 5~6년 전에 설립되었다.필라소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콜드부르 커피를 제조해서 베를린 전역에 있는 유기농 식품 전문점에 납품한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이다. 또 베어크레틴이라는 회사는 벌레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성공적이다."- 법대생과 외부 전공자가 협업하여 창업한 사례는."라비오라는 회사는 법률 관련 스타트업인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회사이다. 베를린은 대부분 월세이고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갈등이 당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세입자들은 보호하는 법과 보험이 많은 편이다.이런 모든 법률과 보험을 디지털화해서 세입자들이 이용할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라비오의 주 서비스이다.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분야에 오픈이 되어있다."- 이곳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간제공, 팀 빌딩 등 한국과 유사하다. 혹시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정부에서 받는 지원 장학금도 있지만 이곳에서 직접 운영하는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이 있는데, 한사람 당 2년 동안 매달 2,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 경우 한 팀당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다. 장학금의 목적은 창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은 이 장학금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두 대학과 같이 세 개의 대학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한다. 그래서 1년에 총 15개 팀을 지원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창업지원센터가 따로 있는지."이 스타트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걸스데이(Girl's Day)'라는 것이 있다. 여학생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이 스타트업 센터도 베를린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정부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들은 엑셀러레이터처럼 실제 수익을 내는 것에 한국의 대학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를린의 상황은 어떠한지."이곳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5-10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언젠가는 끊길 것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모델링이나 설계하는 것도 이곳에서 도와주는지."디자인과 스케치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단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쳐준다. 한 달에 한번 프로토타입 테스트 행사가 열리는데 스타트업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멘스 같은 전 세게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와서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에 결함을 찾고 같이 토론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행사가 열린다.지멘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프로토타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사가기도 한다. HWR 스타트업센터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끌어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아이디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여기서 할 수 있는 목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질의 장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산업에 국한 받지 않고 모든 스타트업이 무료로 이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멘스와 어떤 계기로 파트너가 되었는지."우연이었다. HWR 스타트업센터가 공간이 필요로 했는데 대학 총장이 지멘스 사장과 친했다. 지멘스가 늦은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동유럽을 포함한 해외로 다 옮기면서 이 공장 부지가 비게 되었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HWR 스타트업센터가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지멘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되었다.이 대학 고유의 특성이 타 대학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멘스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있다. 지멘스나 스타트업이나 모두 윈윈하고 있다."- 삼성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한다. 스타트업이 잘 안되면 회사로 돌아가기도 한다. 여기도 그런 경우인지."이곳에 있는 지멘스 스타트업은 지멘스 직원들이 만든 사내 벤처이다. 지멘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지멘스 직원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멘스가 외부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지."뮌헨에 있는 넥스트포세븐(Next 47)은 지멘스 소속의 엑셀레이터로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벤스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 다른 사원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스타트업과 지멘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전문 매니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독일에도 이런 자격제도가 있는지."독일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 코치는 스타트업 경험이 많아야 한다. 이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 대부분이 자기 고유의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독일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은 없고 팀워크숍이 자주 있다. 팀워크숍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다.팀워크숍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분야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참가자 소감문○ 스타트업 센터의 지원시스템은 공간지원, 팀 빌딩, 멘토링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이다. 초기창업자의 단기간 성과에 치중하는 지원이 아닌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한다.○ 창업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외구 선배기업 및 정보를 가진 외부인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적극적이다. 디자인띵킹의 차별화에 치중하고 있다.○ 프로토타입 개발지원에 있어서도 교육, 기술지원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고유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단순 교육이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한다.국내에서는 단순교육에 치중하는 교육 등이 많은데 외부 자문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 산업 자문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교육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디너를 한 달에 한번 개최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는 것을 보는 행사가 인상 깊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가능하다.1년 이후는 불가능 하지만 스타트업이 다른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을 하는 목족은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네크워킹 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디너를 매주 진행하며 외부기업 참관으로 연계가능성을 확보한다. 스타트업이 1년간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독립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으로 연결하기도 한다.대기업(지멘스)와의 지속적 협업으로 우수 스타트업 육성, 타태학과 매칭 업무도 담당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멘스와 협업하는 창업지원 모델이 인상적이었다. 인적,물적 공유&교류가 되며 아이디어교환과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주정부, EU, 대학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기업형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실용학문위주의 대학이나 타 대학에 비해 인프라 우수해 보인다.○ Siemens와 스타트업의 상호 도움이라는 실질적 협력이 인상 깊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코치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발적 모임 및 노력이 한국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일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연방정부로부터 Exit-The Entrepreneur College 창출 의무를 수여받은 곳이다.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의 창업에 대해 △팀매칭 △코칭 △워크샵 △코워킹스페이스 △멘토링 △자금전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멘스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학업 기간 동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스타트업 디너’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 달에 한번 산업전문가들에게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업기간 동안 베를린에 지원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학처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는 적은 것 같다.식품, 기술 등 분야 상관없이 지원을 실시하며 정부 장학금 및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을 제공한다. 2년 동안 매당 2,000유로(팀당 최대 3명)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센터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대기업 지멘스와의 협업이 인상적이었다. 스타트업은 공간과 장비를 무료 사용하고 지멘스는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알 수 있어 윈윈하고 있다.자금지원의 형태도 인상적이었는데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은 1팀당 3명, 1명당 2,000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생과 외부인을 위한 스타트업 코워킹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타 대학과의 팀매칭(경영경제 전공 + 타 대학 기술자)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1팀 월 6000유로(1인 2000유로, 팀당 3명까지) 창업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대기업 지멘스와의 파트너쉽으로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과의 파트너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업 분야가 한정적이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창출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매칭시키고 연결해주는 “팀매칭”에 특화되어 있다.하드웨어 장비 전액 무료 지원되며 팀당 최대 3명 (총 6,000유로) 장학금 지원 (매월)된다. 지멘스와 공간 sharing을 통한 win-win 비즈니스가 인상적이다.○ 대기업이 대학에 자금·공간 등을 지원하는 형태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학과 대기업 협업 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테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다른 특화된 대학 등에 연계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지멘스와 연계하여 교내에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것이 가장 이 대학의 메리트 인 것 같다.○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와 다양한 네트퉈킹을 제공하는 베를린 경제 법학 대학의 스타트업 센터는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전략을 도출하는 디자인씽킹앱을 통흐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이러한 디자인씽딩앱을 통해 상품화에 앞서 성공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제작한 모델을 만드는 프로토타입 기본 모델을 만든다.이곳의 스타트업 선터의 목표는 포로토타입이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실현성 있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가 협업하여 학술적인 독일의 교육을 넣어서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또한 다른 대학과의 팀매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베를린 정부, 지역 정부, EU, 대학내 지원을 받으며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을 통하여 팀당 3명까지 인당 2,000유로의 스타트업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또한 지멘스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윈윈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에 적용해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창업선도대학,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점들이 많았음. 정부나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에 대기업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상생의 관계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음.또한 스타트업 센터 코치의 역할과 창업선도대학의 매니저 역할이 많이 동일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니저들의 역할이 교육, 멘토링, 코칭, 자금지원 등의 업무만이 아니라, 사무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됨.○ 스타트업 기업과의 공생을 위한 지멘스의 지원이 인상 깊었다. 한국도 이러한 관계의 창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스타트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무공간 제공 및 네트워크가 목적인 곳이다. 대기업(지멘스)에서 공간을 제공하며,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공유를 좋아하여, 지멘스의 장비를 스타트업들에게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흥미로움.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흡수하려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여 같이 상생하려는 모습이 안상 깊었다. 장학금 지원 목적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말라는 의미로 주는 것도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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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Tel : +49 228 883-0www.fes.de방문연수독일본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정치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이하 ‘에버트재단’으로 함)은 풍부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비영리 정치재단으로 1925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1871~1925)의 정치 유산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장려하고 탁월한 지적 능력과 개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출처=브레인파크]○ 에버트재단은 독일의 본(Bonn)에 본사를, 베를린(Berlin)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말에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설되어 현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 중이다. 본부가 있는 본의 직원은 2018년 기준 672명이며, 이중 412명 여성이다.(조직 각 국장 대부분이 여성)○ 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둘째 유능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셋째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연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에버트재단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정의·연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사회민주주의, 자유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비영리 기구로 정부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독일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지원금은 재단의 주요 재원이며 2000년도 기준 한 해 예산은 한국의 화폐로 약 1,200억 원이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원화 기준 약 2,267억 9,000만 원)이다.◇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1700만 한국 시민 ▲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장면(시민대표)[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10월에 에버트재단 독일 본사는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재단의 한국사무소는 2017년 10월 16일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한국 국민의 촛불 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얘기 하며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선정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지원 활동 수행○ 에버트재단이 원하는 사회 목표는 모든 시민이 출신·성별·종교와 무관하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원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사회정치적으로 활력 있고 탄탄한 민주주의, 사회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와 난민 수용·정착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사회통합에 힘을 쓰는 정치활동과 정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 수용·정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문제에 본사 도서관의 과거 자료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이야말로 독일의 최대정치현안인데, 본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의 보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도 실시한다.◇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국가 조성이 목표○ 더불어 더 많은 교육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면서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삶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부유층에 집중된 건강·의료 서비스가 빈곤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과제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활동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념 아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국내뿐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사회진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지향하며, 국외의 민주주의·노동조합·언론자유·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 에버트재단은 사회통합형 정치 활동·교육 이 외에도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정치교육 △싱크 탱크 △국제 협력 △재능 있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요 활동내용시민사회 강화를 위한정치교육-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정치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역량 강화, 정보 제공, 자격 부여 등의 기능 담당-사회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독려싱크 탱크-경제·사회·교육 정책의 핵심 사안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 문제에 관한 전략 수립-싱크 탱크를 중심으로 학계, 정치 활동가들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질서를 개별 국가, 유럽,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대중적 담론 형성국제 협력네트워킹 구축-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설립한 사무소들을 통해 평화적 협력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주적·사회적·헌법적 구조의 건설과 강화 촉진-민주적 노동조합과 탄탄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 주도-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유럽 통합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재능 있는청년 지원 활동-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이주 가정 출신의 대학생과 박사학위 학생 과정 학생 지원(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수행, 그 중 300명은 외국인)-지원을 받은 대학생들과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은 이 재단의 인적자원이 되는 동시에 후원자로 등록됨.-재단은 장학생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국제적인 네트워킹 형성 주도사회민주주의에 관한집단적 기억과 기록보관소 및 도서관 사업 수행-기록물 보관소, 도서관, 현대사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사적 뿌리를 살아 숨쉬게 하며, 사회정치적·역사적 연구 지원-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현재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 6,000km 정도가 된다. 사진이 약 120만장, 포스터 6만7,000장 등 기록영화와 목소리,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특히 나치 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는 약 100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역정○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1919년~1925년)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국민 모두를 독일의 국민 대통령으로 여기고 사회적 균형과 타협에 초점을 둔 정치에 전념했다.○ 1912년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제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선거는 사회민주당이 거둔 최고의 승리로 이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가장 큰 의회 정당이 되었다.1913년 사회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 자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당 진영을 단결시키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당의 분열까지 이르렀다.○ 독일 군주제의 종말에 이어 1918년 11월 혁명의 과정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임시 총리직을 수행 했으며 그는 러시아의 소비에트(평의회)를 본뜬 노동위원회 체제의 설립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독일의 국민의회라는 선거를 시행시켰다.이는 사회민주당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헌신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일 사회 질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의지 표명○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19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연합 정부의 붕괴, 경제 상황 악화 그리고 정치적 위기 등의 문제로 많은 위기를 겪었다.그러나 독일의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확실하였다. 때문에 그는 몇몇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비방과 모함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확고히 지켜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25년 임종 후 즉시 유언에 따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이 설립되었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은 오늘날까지 재단의 이념에 깊이 뿌리박혀 계승되고 있다.□ 질의응답- 연간 예산의 2/3가 국제협력비로 집행된다고 하였는데, 국가별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정부가 탄압하거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국제협력 비용이 큰 것은 에버트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의 노동조합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독일을 알리는 것, 독일문화원을 알리고, 독일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각 나라에 에버트재단의 지부를 두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며 비슷한 정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시한다. 그러나 종종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가 좌절되기도 한다.그 예가 탄자니아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다. 탄자니아 도서관사업은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것은 탄자니아 지식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그러나 탄자니아 정부가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켜 사업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교훈을 얻었고, 르완다에서 탄자니아 도서관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성공적이다."- 로테이션으로 직원을 지부로 파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부패 근절을 위해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그 나라의 정부와 단체의 사람들과 친근해지고 이 친근함을 활용해 각종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재단에서 지부에 파견한 지부장이 그 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부장을 복귀시키거나 하는 등의 징계는 없다. 오히려 지부장들끼리 모임을 통해 인접한 나라로 서로 포지션을 바꿀 수는 있다.이것은 인접한 나라들의 문화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공통적인 동아시아 문화 같은 것이다. 그런데 파견사업은 본에 있는 본사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지부도 있는데, 한국 지부와는 국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한국은 정치의식이 선진화된 나라이다. 현재 한국지부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념, 철학 등을 토론하고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국제협력사업은 이곳 본의 본부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같이 잘 살고 의식이 선진적인 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0여 국가에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의식 개진이 필요한 나라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사회는 중앙정치에는 다들 전문가이나 지방정치에는 무지한 경향이 높다. 독일의 지역위원회 등의 구조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징은."독일도 주요 도시(베를린) 소식에는 집중하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모든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있지만 2000년 초반에 연방주에서 각 주로 권리를 위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 있었다. 즉 시민들 무관심한 정치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정당 혹은 타 국가의 보수정당과도 함께하는 일이 있는지."보수정당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지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서도 크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정당에 자문을 할 수는 있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토론하는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독일 쾰른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모여 행사하고 토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은 물론 에버트재단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나 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것인지."독일도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독일에서도 직장 문제 등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개인적으로 시민 참여율을 증대시키기 우해서는 유투브(youtube)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라이브 방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노조 운영이 탄탄한 이유는 재단의 지원 덕분인지."노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 정치결정에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노조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노조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 노조원의 수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활동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나치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형식적이고 법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이성적인 것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단은 정당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재단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여당 산하의 재단에서 야당 산하의 재단으로 바뀐다면."재단은 사민당 산하에 있다. 그리고 재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정당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독일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받고 있다.따라서 사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재단이 정당 산하이지만 정당이 직접적으로 재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이러한 독립적 지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정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단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버트재단은 사민당 산하이지만 사민당을 정치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 기관 시사점◇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재단은 현장 중심이 아닌 간접지원 역할이 크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인식개선 향상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다.한국은 성과를 말할 때 숫자로 인식해서 거부감을 있을 수 있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과 크다. 수치를 통한 성과에서 나아가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에버트재단은 독일 사민당 산하 기관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정당과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으리만치 독립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정당 득표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집권여당 산하기관에서 야당 산하기관으로 지위가 변동된다고 할지라도 재정지원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이러한 점은 집권당의 교체에 따라 정치교육연구기관의 조직구성과 정책성향, 재정운영 등이 좌우되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 극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한 모델이 된다고 본다.◇ 신속한 성과 창출보다는 일관성 있는 운영에 중점○ 에버트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은 신속한 성과보다 사업을 변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함에 중점을 두고 서두르지 않는 꾸준한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성과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다.○ 국제협력지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파견된 지부장의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부장이 한 나라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의 인사들과 친근해지면서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부장의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에버트재단이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기록보관소(Archive, 아카이브) 등과 연관된 도서관 사업이다.독일 사민주의 전통과 장점을 학문적으로 이어 나가자는 이 사업은 나치 통치 하 많은 자료들이 없어진 것을 교훈 삼아 현재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보관된 자료들은 학문연구 및 정치교육자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도서관 내 기록보관소의 자료를 줄 지어 나열하면 약 5만6천㎞ 분량이다. 120만 장 정도의 사진, 포스터 6만7천여 장, 전단지, 당시의 기록영화, 노조위원장과 인터뷰했던 자료, 나치시대의 자료들이 정치교육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10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이곳 자료의 서비스 범위는 국제적이어서, 한국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빠른 성과 보다는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센터에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깃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 마련 필요○ 2016년 영국 연수 때에도 비슷했는데 에버트재단의 키워드도 홍보 및 연구 강화로 볼 수 있다. 재단이 가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 자체에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한편 한국은 교육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 분석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버트재단은 노조와 연대하여 구체적인 타깃을 세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좀 더 적절한 규모와 타깃팅을 기본으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재단은 최초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목적성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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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무엇보다 ‘Impact First’○ 다소 뒤늦게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찾은 해결책은 결국 ‘Impact’이다.○ Social enterprises NL은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합 회원 가입 기준도 ‘Impact’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에서 훈련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 곧 ‘Impact’가 입증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Impact’의 중요성은 드 세벨 프로젝트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네덜란드 집 한 채 값도 안되는 비용의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한 파급력 하나로 전 세계의 조명과 낙후지역에서 지속가능 재생 지역 이미지 개선, 재활용을 활용한 건축 트렌드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의 내려진 틀에 들어가고자 인증서류를 작성하고 선발 심사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추구방향에 보다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NL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 및 기준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McKinsey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태,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필요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나가고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 고용창출효과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구고 있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 사회공헌 등 소셜임팩트와 함께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인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대비한 협력방안(사례) 검토○ Social enterprises NL은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하여 지자체 운영방향과 부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는 드 세벨 지역의 개발을 공모전으로 통해 스페이스앤매터와 같은 사회적 건축그룹에 위탁하거나 슈타트보넨과 같은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에 지자체 주택임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업무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 지자체가 소유한 주택을 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 관리, 매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고려, 향후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상호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들을 참고하여 추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협업’○ 스페이스앤매터와 블루시티의 과정과 성공에는 ‘협업’이 있다. 스페이스앤매터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했고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기회를 창출한 사례이다.○ 관제탑 재생 시 호텔사와의 협업, 드 세벨 도시재생시 주민과의 협업 그리고 예술가, 토지전문가 등 타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수상거주단지 개발 시 동종업계인 다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하는 등 스페이스앤매터의 모든 과정에는 협업이 있다.○ 협업을 통해 예산을 줄이고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난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블루시티는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곧 협업이다. 블루시티가 어떻게 내부시스템으로 재순환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블루시티 내 소셜벤처들은 서로 자원을 주고 받으며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돕는 커뮤니티 매니저 없이, 입주한 기업끼리 블루시티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에서도 ‘융복합’이 필수인 시대,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순환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경계를 가르지 않는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R&D시스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던 자원순환사업에서 공간의 재활용과 결합하면서 도시재생으로 발전한 블루시티는 특히 공동의 실험실, 협력네트워크, 전문 연구소 등과 결합하여 자원순환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나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이 보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R&D시스템이 요구된다.□ 사회주택의 위상 강화와 민간주체의 역량강화◇ 저소득층에 한정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대안주택’으로○ 네덜란드는 1900년대 주택 및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공간을 넓히고 시민공유시설,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개선된 주택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였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을 공급하는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주거를 비롯한 복지시스템이 일부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상정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집, ‘모두의 집’ 으로서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을 해결한 솔루션으로서의 사회주택 조망 필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름답게 짓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용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생활을 위해 돌아가는 구조 등 단순히 거주의 의미가 아닌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으로 ‘사회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과 함께 임대보조금이나 포인트제를 통한 임대료 격차 완화로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지불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의제로서 ‘사회주택’이 이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택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게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과 보운슈타트 사회주택협회는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젊은 층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어 사회주택이 복지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주택 민간주체 역량 강화 필요○ 네덜란드와 독일은 주거문제를 민간에서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주택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도 이들 주택조합이 여전히 ‘함께 저렴하고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이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 자립기반을 다지며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립하기 어렵고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 조직의 연대와 강한 자생력, 특히 사회주택 관련 민간주체의 개별적 역량 강화와 신뢰할만한 주체로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주택 지원시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슈타트보넨의 답변은 시민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지‧재건 기능 강화○ 네덜란드에서는 건물마다, 또는 일정 방 개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주단지는 입주자위원회를 구성, 직접 건물을 관리한다.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슈타트보넨을 예로 들면 방의 크기에 따라 슈타트보넨에 지불하는 임대료에 2~10유로의 입주자위원회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지출 비용 및 내역을 위원장이 직접 작성, 슈타트보넨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는다. 슈타트보넨에서는 입주자위원회와의 경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는 건물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입주자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 교육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과거 우리의 반상회와 유사하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사례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인 ‘공동체’이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지불가능한(affordable)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이 기본이념이다.○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유럽에서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이 이웃과 공동체의 재건 혹은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좋은 이웃’과 함께 좋은 생활환경,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점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사회주택을 평생에 한번은 거쳐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차 등 계층별 구역이 구분되어 질수록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반면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이라고 한다. 같은 원리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도 있다.○ 또 다른 주택관련 법으로 네덜란드의 임대료 포인트제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를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월 임대료에서 약 50유로 정도의 작은 차이만 존재하도록 하는데 사회주택 뿐 아니라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되며 만점은 142점, 만점인 집의 임대료는 월 700유로 정도이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재판소’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과연 적절한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재판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 사회주택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후 은행에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100년동안 지불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다.은행 입장에서 정진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100년동안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는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도 거주지 생활단위의 마을 돌봄, 안전, 택배, 공구대여, 공동체 활성화를 매개하는 마을관리소(동네관리소)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화되고 있어 100년간 축적되어 온 1892의 운영 매뉴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과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적용 내용 등 추가 검토를 통해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방안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보다 가치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소통-토론-합의-협업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소통, 토론, 합의, 협업,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이스앤매터는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 보다 가치있는 연결 관계를 수립한다.○ 이해관계자 간 조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접근하고 파괴보다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창조와 모색에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 창립자의 건축철학으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 결성이 필요한지부터, 디자인과 컨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정 진행 중에도 미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 씩 미팅하면서 수시로 평가를 거친다. 이로써 사용자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 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ZUS가 로테르담의 보행자다리를 건설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끌어낸 것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개발 초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개발에 참여했던 운영진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 있어 단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완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유도와 지역과의 소통 ‘과정’을 이끌어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콘텐츠와 홍보방안 기획의 중요성○ ‘I Make Rotterdam’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 완성한 세계 최초의 공공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홍보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다.ZUS는 성공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다리 건설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의 중요성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운영진이 이벤트기획 등 콘텐츠 기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와 함께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0이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문화양조장은 공간의 아름다움도 크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하여금 지속적인 방문객을 모으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력이 재생사업 성공의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실패사례로 든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시설과 취지, 분위기도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운영 계획, 홍보방안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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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민주주의 인식 강화와 독일 민주주의 교육 확대 촉진연방정치교육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denauerallee 86 53113 BonnTel: +49 (0)228 99515-0 방문연수독일본 ◇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의 정치교육 실시○ 연방정치교육청은 독일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을 임무로하는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1952년에 내무부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청(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으로 설립되었다. 1966년 9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독일의 민주주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독일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그간 집권여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연방정치교육청의 청장으로 부임한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가 2018년 현재에도 청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등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얼마나 잔혹한 통치를 했는지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극단주의와 절대주의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공개토론을 통한 다원적·상대적 가치의 이해와 수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정치상황 이해 증진,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시민의 민주주의 인식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정치 교육과 더불어 독일의 본(Bonn), 베를린(Berlin)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며 출판물 제작과 정치적 성격의 영화, 컴퓨터 게임, 만화 등을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보급한다.소규모의 회의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정치연극 축제 등 매우 큰 규모의 행사까지 주선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독일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서 독일의 16개의 주(州)정치교육청(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협력관계 유지, 각 주(州)에 산포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지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 역할 수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뮌헨선언(Muenchener Manifest)을 통해 정치교육의 목표를 밝혔으며 이 선언은 2001년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청 규칙을 통해 명문화되었다.연방정치교육청 규칙 제2조는 ‘연방정치교육청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며 정치참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정치교육청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licherBeirat)를 두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주간지 발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본에 본청을, 베를린에 별관을 두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16년 기준 총 5,020만 유로(약 666억 원)였다.전체의 68.3%인 3,430만 유로는 정치교육활동사업비로, 전체의 23.9%인 1,200만 유로는 인건비로, 7.8%인 390만 유로는 기타 관리비 및 투자, 정보기술비로 사용되었다.물론 정치교육사업비에는 각종 세미나와 특강 강사료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잡지·신문 발간, 멀티미디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목표에 따라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방정치교육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일명 흑서라고 불리는 잡지인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정보>는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가 현재는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정치 현안(가뭄, 종교분쟁, 사회복지정책 등)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체제·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계간지로 1회에 100만 권이 인쇄된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문을 담은 전문학술지 발간○ 또한 2001년부터 독일연방의회가 매주 10만 부씩 발간하는 주간 신문 <국회(Das Parlament)>의 부록으로 전문학술지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와 현대>는 정치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계간지 <정치잡지(Die Politisce Zeitschrift)>, 학교에서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수업주제(Theme im Unterricht)>,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독일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는 반년간지 <확대경(Zeitluppe)>,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발간되는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을 발행하고 있다.◇ 모노그라피 형식의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 발간○ 이 중 핵심적인 출판물은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다. 총서는 정치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민주주의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매년 20여 권 발행하고 있는 단행본으로 초판 1만 권~2만 권을 인쇄한다.○ 통일을 앞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998년부터 시리즈로 간행되는 <현대 독일상(Deutsche Zeitbilder)>으로 구 동독의 역사,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 통일의 과정, 미완성된 독일 통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연방정치교육청의 총서는 유가로 배포되는데 누구든 1권당 행정 수수료인 4.50~7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2016년도에 출판비용으로만 1,040만 유로를 지출했지만 총서 등을 구입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지불한 행정수수료로 220만 유로의 수입을 거뒀다. 이 비용은 출판물 재발행을 위해 사용된다.◇ 학생들의 민주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출판물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1971년부터 실시한 학생 대상 정치교육독후감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이 독후감 대회는 범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로 참가했다.또한 8~12세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잡지인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 웹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나찌즘’, ‘청소년과 폭력’,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관용’, ‘대중매체 세계’ 등을 다룬 상업영화를 학교에서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TV를 만들어 재미있는 단막극, 다큐 등 정치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자 간 공개 토론 방식의 교육 실시○ 또 다른 핵심사업은 작은 규모의 세미나·큰 규모의 국제 심포지엄, 강연, 학생들의 견학수업 지원이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학술행사 중심의 사업이라면 강연과 견학수업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때 수업자료는 연방정치교육청이 제작한 출판물과 온라인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11일간 정치적 연극축제를 기획해 주최하는 등 일반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이벤트는 ‘다자 간 공개 토론을 통한 상대적 가치의 수용·이해·존중, 극좌파·극우파의 극단주의의 위험성 이해와 멀리하기’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때 교육방식은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통한 토론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매년 30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행사 지원○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치교육청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매년 300여 개의 재단과 협회, 조직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며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주최 측이 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돕는다.이는 민간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많아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이 시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획득과 정의를 저해하는 고착된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의 획득에 목표를 둔다. □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의 연수단 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곳(Bonn)은 본부이고 지부는 여러 곳에 있다. 교육청의 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울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연수를 오신 분들이 한국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의 주된 일은 일반인들에게 이곳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다. 연방정치교육청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연수단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은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은 마을공동체가 이것을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주민들의 정치인식을 끌어올리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곳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찾아보려고 한다."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곳은 독일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정치교육기관이다. 이곳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적 사안의 이해도를 고취시키며 일반시민들이 정치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적 인식·참여적 의식의 강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옳다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방의 견해도 청취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의 생각도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교육이 마을과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견해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곳의 조직 구성은."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구성과 흡사하다. 연방정치교육청 산하에 기획국, 전문교육국, 홍보국,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 사무처 등을 두고 있으며 기획국에는 인사관리과, 예산운영과, 운영지원과, 법무과, 전산지원과가 있다.그리고 전문교육국은 기본가치교육, 행사, 초점대상서비스, 출판, 멀티미디어, 진흥, 반극단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청장님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로 2018년 현재 18년째 직무를 맡고 계시다. 조직의 구성원은 현재 280명이며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며 지위는 준공무원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18년 간 집권여당의 교체 등이 있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토마스 크뤼거 씨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곳 기관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정당 또는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국민의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곳이다.또한 독일인의 강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자기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강점에 근거를 두고 언제나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에 서고자 한다."-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출간하는 서적·잡지, 또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알리는 정치교육 등의 내용이 진실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내용 자체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내용은 그것을 제시한 생산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점을 좋아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다.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독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판해 가며 생산자의 어떤 특별한, 정당한 견해를 수용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또한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는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토론을 하게 한다.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소수자를 침해해 현재보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공론장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조언하면,"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선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정치인과 일반인들 사이의 괴리가 컸지만 만남의 장에서 공개토론 등을 해 생각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그리고 요즘 시대에 서적 등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거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투브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인식·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성인에게 이어져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한다."□ 기관 시사점◇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는 민주주의 교육 실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해온다는 부분(특히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부분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하기관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과 힘이 매우 돋보였으며,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더불어 어린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충실히 실행해 온 것이 매우 돋보인다. 또한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를 각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데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뢰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인상적○ 한국에서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몽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데 독일 사회는 스스로 성찰하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이어온 것이 돋보였다.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았는데 발간물의 수준이 높고 잘 기록되어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도 질적인 수준에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갖는 정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태생적 한계가 보이긴 했으나,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설정이 인상 깊었다.단발성 중심의 우리나라의 한계점과 많이 달라보였다. 또한 분권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시민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연방정치교육청을 실무자 채용 절차를 보면서 과거와 달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데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부 소속 산하에 두는 업무적 배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절절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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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베를린(Factory Works GmbH) Lohmühlenstraße 65,12435 Berlin Geschäftsführer: Udo Schloemer, Rheinsberger Str. 76/7710115 Berlin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연수 내용◇ 창업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 가치 상승○ 독일 베를린의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는 청년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도심 가치를 업그레이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를린 주 정부는 슈프레강 주변을 중심으로 2011년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든 뒤 세계적인 IT·자동차 창업기업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신생기업을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자, 투자자, 프리랜서 및 기업가를 한 공간이 모았으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신생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렴함 이용료로 창업기업 유치○ 월 최대 119유로를 지급하면 팩토리베를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고 연간 300개 이상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 사용, 회원 앱 접근 권한, 커피 및 차 음용, 인쇄 및 스캔 사용, 공유 보관함 및 회의실 사용, 우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팩토리베를린의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럽 각국의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Factory Berlin은 70개국 3,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IOTA, Hackerbay 및 Zendesk와 같은 신생 기업뿐만 아니라 도이치 방크(Deutsche Bank), 셰플러(Schaeffler) 및 Google For Entrepreneurs와 같은 기업체와 함께 위치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활기차고 전문적인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 팩토리 베를린의 창업주 Udo Schloemer는 부동산 전문가로, 스타트업, 기술에 대한 관심, 열정이 많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에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결합한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2012년, 팩토리 베를린을 설립한다.공공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민간 프로젝트이며 스타트업, 재능 있는 인력, 기업, 자본 등 모든 것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클럽으로 운영된다.▲ 팩토리 베를린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구글이 1백만 유로를 투자한 독일 최초,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자리 옆의 대형 맥주공장을 개조해 탄생했다.○ 젊고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는 대기업(지멘스, 도이치뱅크 등)을 초빙해 창업자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든 인원들에게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장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멤버들의 전문성, 노하우에 대한 설명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루 1~3개의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서로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년 약 30,000명이 참여했고 올해 약 2배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다. 구글·에어비앤비 CEO, 프랑스 대통령 등 각 계 유명인사들 또한 참여하고 있다.○ 팩토리는 물리적인 공간(2만3,000 평방미터), 매칭 서비스 플랫폼, 이벤트·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인재 영입을 위해 팩토리 내에 코딩, 제품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을 유치했다.학교는 작년 70명을 선발했고 올해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교는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며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나이가 어린(13~16살)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팩토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맥킨지 그룹 등이 팩토리에 상주하면서 상담시간을 통해 기업들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추구○ 제 1기 - 자금이 부족하고 연령층이 젊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기업 유치에 노력한 시기이다. 대기업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면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위터, 우버, 핀터레스트, 사운드 믈라우드 등 여러 대기업 유치에 성공한다.○ 제 2기 - 설립 초기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기업 간 상호교류가 없는 부작용을 파악, 대기업을 내보내고 모든 사무실에 스타트업을 입주시킨 시기이다. 전통적인 Co-working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 3기 - 현재 시기에 해당하며 투자자에 대한 접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 재능 있는 인재의 발굴 등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한다.생태계 구축과 특별한 시스템을 갖춘 커뮤니티 형성·운영에 큰 비중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열린 마음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실리콘밸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커뮤니티에는 약 3,0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4~18세의 학생부터 70살의 CEO까지 다양한 여러 유형의 인력들이 있다.단순히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원의 10~15%를 예술가(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로 구성해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성 또한 중요시하고 있다.○ 팩토리는 국제적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 70여개의 국가 인원들이 상주하고 전체 인원의 35%는 여성이다.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원 절차를 모두 거쳐 통과해야 한다.‘먼저 져라’라는 것이 팩토리의 철학이며 커뮤니티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달 기준, 약 300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약 절반 가량이 통과한다.○ 트위터를 비롯해 온라인 음악유통 플랫폼인 사운드 클라우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업체인 로켓 인터넷, 아우디, 지멘스 등 대형기업이 입주해있다.▲ 팩토리 베를린 입주기업[출처=브레인파크]○ 레스토랑과 카페는 물론 공동 작업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마련해 창업가나 프리랜서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해 스타트업들을 집중시키고 이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창업교육 등을 지원중이다. 팩토리가 위치한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함께 사무공간 수요 확대 등으로 주변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가자 소감문○ 팩토리베를린은 공유 공간 활용을 통한 네트쿼크 구축으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초기 창업자들에게 소속을 통한 커뮤니티를 가실 수 있게 하며 그것을 혼자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다.성과나 정부 주도의 중접을 둔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창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팩토리 베를린의 시스템 구축으로 청년 창업자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이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창업자의 육성으로 도시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큰 대기업들이 입주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기업의 입주 이유는 스타트업 사람들의 아이디러를 얻기 위해서 한 달에 1~3회 행사를 진행한다.학교에 위치한 이유는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HUB가 내부에 있으며 함꼐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잘 꾸며져 있다.○ 상호활성화를 위하여 초기 기업들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열린 마음의 커뮤니티가 활발한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삼고 있으며 멤버들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대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교류협업을 큰 혜택이라 생각한다. 스타트업은 저렴하게 공간을 사용하는 혜택을 누린다. 민간이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이다.○ 커뮤니티 공간에 입주한 큰 기업, 대학, 스타트업 등이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조가 인상 깊었다.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간임.○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는 청년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공동체 구성(커뮤니티)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을 초대하여 입주기업 커뮤니티를 통해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며 신청모집 절차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입주를 결정하고 있다.○ 3000여 명의 커뮤니티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14세부터 70세까지 다양) 10~15%는 예술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70여 개 국적의 사람들이 있으며 35%는 여성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VC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 제공 △이벤트 기획 △매칭서비스가 주용 업무이며 맥칸지 등 유력회사의 파트너 시간에 맞춰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대기업이 임대료를 내고 스타트업기업이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민간차원의 프로젝트이다. 현재 여러 유형의 300여 명 정도가 가입(14~18세)했으며 가족기업이나 벤쳐캐피탈도 투자를 위해 입주한 상황이다.전체 멤버에 35%가 여성이며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하루에 1~3개 정도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는 팩토리베를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너회사에서 행사를 운영한다.○ 공간 공유를 넘어서 스타트업 및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계가 돋보였다.○ 민간주도 개인 밸리를 구축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고용 및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 등으로 기업을 유치했고 투자자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조건이다.공간을 제공하고 매칭 서비스도 진행하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통합 창업 커뮤니티를 구성한 것이 인상적이다.○ 민간에서 구축한 코워킹스페이스로 처음엔 대기업 받았다가 스타트업에게만 오픈되고 있다. 멤버십 제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네트워크 강화한다.팩토리 내 대학까지 들어 와있어 인재 공급을 원활히 진행한다. 사용자 (청년)가 대학을 설립 (독일 정부가 사립대로 인정)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2011년에 부동산전문가가 팩토리 베를린을 만들었으며, 대기업 또는 우수 스타트업의 지원을 통해 신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00%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공간)○ 다양한 기관, 대기업, 창업자, 투자자, 대학 등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3000여명의 멤버 중 15%는 예술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한달에 300여 건의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0%정도 선발되고 있다. 매일 자체적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Give event(?)가 진행되는 곳이다.○ 실리콘밸리의 오픈 마인드, 서로의 성공을 돕는 커뮤니티를 모방하였으나 실리콘밸리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현재 300여 명의 커뮤니티 멤버가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베를린은 VC가 가장 많이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유럽의 실리콘밸리, 창업도시인 베를린은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유치를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동서독 통합 이후에고 별다른 기반이 없었던 베를린 정부는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들어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유럽 각국의 인재들을 모으며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비슷한 사례 영국의 테크시티, 팩토리 베를린 또한 통합 커뮤니티(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하며 물리적 공간 또한 매칭 서비스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내부 교류 활성화,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와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형 창업 환경 구축을 하면 좋겠다.○ 영국과 독일의 창업기관을 방문하며 느꼈던 점들 가운데 공통적이고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점은 바로 오픈된 공간과 개방성이었다.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자신만의 사무공간 (안정성이나 보안성, 집중도 등을 상향시켜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을 원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공동의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나 공동 사무실에서 개방된 형태로 (유리벽, 파티션이 없이 넓은 책상에 함께 앉아 일하는 모습 등) 일을 하며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기술적인, 경영적인 면을 함께 오픈하며 논의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하지만 독일과 유럽에서 특히 팩토리 베를린의 경우 건물 내부 구조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이디어를 주고받기에 너무도 적합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대기업 등에서 어리고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독일의 창업지원에서도 독일인들의 정서와 생각 등이 잘 엿보였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베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흥미로웠다. 다양한 공간이 어우러져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코워킹스페이스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공공자본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간이 자유롭고 쾌적해 보였다. 대기업 등 유명인사들을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것이 흥미로웠다.단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뿐만아니라 15% 정도의 예술가들에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 단순 스타트업이 팩토리 베를린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해당 스타트업이 다른 스타트업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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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Bau- und Wohngenossenschaft Spreefeld Berlin eG) 코하우징 베를린(COHOUSING BERLIN GBR) Spreefeld, 14.Wilhelmine-Gemberg-Weg 10/12/14, 10179 BerlinTel: +49 (0)30 695 693 80www.cohousing-berlin.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인구고령화에 등장한 코하우징(공동주택)○ 임대료가 저렴해 세입자의 도시로 칭해졌던 베를린은, 최근 가구 수가 주택수를 초과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급격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을 겪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특히 주택 소유율이 낮은 베를린의 실상과 맞물려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히 위협하면서 빈곤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주택 문제의 해결이 독일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베를린의 현실이 지난 40년 간 약 1,000개의 건물 및 그룹으로 하여금 베를린을 공동주택 건설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다양한 코하우징 등장○ 독일에서 코하우징은 '주거 프로젝트(Wohnprojekt)'라고 불린다. 70년대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오래된 건물을 무자비하게 철거하려는 정부에 대한 시위의 형태로 발생했으며, 80년대 인구 고령화와 주택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붐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최근 단순히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다양한 코하우징이 등장하고 있다.튀링겐, 프라이부르크, 뤼벡,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곳곳에 분포하는데, 특히 함부르크에만 120개 이상의 코하우징이 몰려 있어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싱글들은 플랫셰어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2년 전부터 정치 또는 에코 라이프 등의 뜻을 두고 코하우징으로 거주하려는 싱글들이 늘고 있다. 연극,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라든가 카페 또는 호스텔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들도 많다.◇ 베를린에서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이 다수○ 베를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하우징은 자연을 생각하며 유기농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다. 독일 사람들은 친환경에 관심이 높고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 공간들은 대부분 정원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싱글과 가족,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형태도 존재하고 이 모든 성격을 조금씩 혼합한 코하우징도 생겨나고 있다.◇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 2007년 1월에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2012년에 구성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베를린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어 주민에게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수변지역 주택개발을 이룬 사례이다.○ 이 구역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구동독 구역이었는데 베를린장벽도 옆에 있어 개발이 잘 안되었던 곳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땅값이 저렴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 지향○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이 지역에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기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같이 기획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곳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같이 참여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운영도 해나간다.○ 이곳의 기본이념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불 가능한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웃과의 포용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35%의 집들이 쉐어하우스 형태이다.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 안의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그 중 하나이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여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쉐어하우스와 슈프레펠트가 임대계약 후 입주자는 조합원 가입○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거주자들이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중 프로젝트중 하나인 쉐어하우스는, 집중적이고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본인들의 쉐어하우스 자체가 슈프레펠트 협동조합과 주택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쉐어하우스에는 23명이 살고있으며 12개의 공간들이 있는데 23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실과 부엌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해서 저녁도 먹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쉐어하우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쉐어하우스에 입주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하는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개인 공간에 지분을 사야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월임대료를 내고 살게 된다.◇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을 없애 자전거 이용 유도와 정원 활용○ 건물들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는데 에너지절감에 효율적이고 창문은 3중으로 이루어져서 온기가 유지되어 난방이 따로 필요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로인해 녹색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정원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었다. 이곳의 정원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이다.◇ 예술적·문화적·공동체적 소통이 가능한 공유시설 운영○ 1층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사무실, 작업장 등을 구축해놓았다. 1층에는 공동작업공간(300㎡), 공동정원(200㎡), 공유테라스(200㎡), 게스트하우스(30㎡), 데이케어센터, 식당, 취사센터 등 공유시설을 두어 예술적, 문화적, 공동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건물마다 공유공간들이 있는데 음악실 같은 경우 작은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큰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는다. 3개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자전거 주차 공간 등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일부 공동체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공용공간에 대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약 1500㎡ 공간은 상업공간으로 건축회사, 갤러리, 카페, 스튜디오, 기타 사무실 공간이 있다. 약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목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한다. 여기는 처음에 1년 동안 입주민들이 집에 맞는 가구를 직접 만들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제는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 오픈 공간으로 이용료를 내고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모든 코하우징을 연계하고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정보 제공○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는데 코하우징 베를린 프로젝트,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 베를린 시와 민간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있다.○ 그 중 코하우징 베를린은 Michael LaFond와 Winfried Haertel이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코하우징을 제공하기 위해 코하우징 커뮤니티를 연결해주고자 설립하였다.○ 베를린의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공동주택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법률상담, 재정상담, 협동조합,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쉽게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접근모델을 조언하기도 한다.○ 코하우징 베를린은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는데 2016년 5월부터 일부 등록비를 받기 시작했다. 잠재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나 창립단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의 회원은 무료이며 기타 기업들은 인원규모에 따라 등록비를 받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코하우징과 관련한 △건축그룹 △프로젝트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법률 고문 △중재자 △홍보 △건설회사 △재정지원정보 △협동조합 △사회주택공급업체 △기타 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슈프레벨트 주택협동조합이 코어하우징 베를린도 설립한 것인지."코어하우징 프로젝트는 슈프레벨트 협동조합의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신축을 할 때 일정크기의 주택에 따라 마련해야하는 주차장 숫자도 정해져있는데."주마다 다른 정책인데 베를린은 따로 정해져있는 정책은 없다."- 입주자 구성과 아까 35%가 쉐어하우스라고 했는데 나머지 65%는."사는 사람들은 약 150명이고 그중 30~40명들이 미성년자, 25~30%가 외국인, 전체 입주민들의 직업을 봤을 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예술가 들이 많이 와서 산다. 오래된 협동조합의 경우는 규격화된 집들이 많은데 이곳의 경우는 각 가정들의 필요한 크기,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원하는 크기를 반영하여 각자 원하는 크기를 만든 것인지."스스로 구성한 건물들은 베를린의 약 500여개가 있는데 보통 10명이 모여 계획을 세워 시작한다. 그 때 건축가와 협상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임대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상근자 인건비, 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쓰인다."- 대출이자는 전체 임대료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처음 지을 때부터 개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전체 건축비용의 50%이상을 협동조합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몇몇 개인들도 따로 대출을 받았다."- 코하우징 베를린이 베를린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그런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3개 아파트뿐만 아니라 베를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하우징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인지."베를린 전체와 외곽까지 연결한다."- 처음에 버려진 땅이라고 했는데 히피들, 취약계층을 섭외해서 포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는지."베를린의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라서 현재 시도 중이다."- 베를린 1892와의 차이점은."큰 협동조합은 지분에 대한 보장이 되고 거주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슈프레펠트는 아직 작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도 있으나 민주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지불 가능한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땅값은 쌌지만 건축비가 들어갔을텐데 실제 월사용로를 측정할 때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이 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2,000유로정도 건축비용이 들어갔다. 다른 건물은 5,000~6,000정도 들어간다.구성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개인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크지만 우리만의 사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의 의사결정구조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매달 총회가 열린다.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정하고 감사, 이사까지 정해지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공유공간 대여 수익은 협동조합의 수익으로 가는 것인지."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남진 않는다."- 장비는 전문용이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지는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사무실에 목수가 상주하고 있다. 위험한 기계를 쓸 때는 꼭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한다. 베를린정부에서 하는 ‘오픈된 이웃 간의 공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다."- 입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어렵다 공실이 없다."- 전체 부지가 몇 평인지."6,00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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